[사설] 기재부·환경부 갈등에 겉도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위해 25일 열려던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갑자기 연기됐다. 이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려다 부처 간 조율이 늦어져 다음 달로 미룬 상태다. 차관회의는 그 이견을 좁히려고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했는데 이마저 미뤄졌다. 언제 열지 정해진 일정도 없다. 이런 난맥상의 중심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운행을 장려해 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를 놓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두 부처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가관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 논란을 고려해 휘발유값을 함께 내리는 방안도 내놨다. 환경에너지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산업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미세먼지 때문에 세제에 손댈 순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환경개선분담금을 올리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은 기재부 업무고, 환경개선분담금은 환경부 업무다. 대통령이 서두르라 지시한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며 서로 “네가 해라” 하고 있는 꼴이다.

2005년 565만대였던 경유차는 지금 878만대(전체 차량의 41.8%)로 늘어나 있다. 정부가 ‘클린디젤’이란 명분 아래 각종 인센티브를 줘온 결과였다. 몇 년 전 수립한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도심 진입 금지 등 현재 거론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대부분 담겨 있다. 방법은 아는데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이유는 환경부와 기재부의 다툼 같은 부처 간 장벽 탓이었다.

중국은 칭화대 총장 출신 환경 전문가를 ‘환경보호부장’에 발탁해 대기 문제의 전권을 줬다. 부처 간 잡음이 사라져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했고 그 효과는 속속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정부처럼 컨트롤타워가 없어 삐걱거리진 않는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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