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선언문, 中에 견제구 北에 경고장

일본에서 26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안보와 경제성장 등 지구촌의 주요 정치·경제 현안이 다뤄진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중국의 동·남중국해에서의 무리한 확장정책을 ‘견제’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진다. 물론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은 26일 이를 토의해 27일 정상선언문을 발표한다.

◇중국 남중국해 진출과 북한 핵 개발 비판=25일 NHK방송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태 지역 해양 안전을 심대하게 훼손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문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선언문에 ‘해양과 관련된 권리는 법에 근거해 제기돼야 하며, 힘과 위력을 동원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 갈등해결 3원칙이 담기게 된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선언문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국을 의식해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앞서 G7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허튼 수작’ ‘졸렬한 쇼’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의장국인 일본을 비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최국 일본은 G7 정상회의를 악용해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허튼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일본의 정당하지 못한 행보는 G7에도, 남중국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졸렬한 쇼에 (G7 정상들이) 모두 강한 분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열어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위한 메시지도 주목=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빼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정상들은 세계경제에 다양한 위협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국 실정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법론을 놓고 서로 견해가 달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각국이 재정을 최대한 풀어 경제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은 재정 투입보다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환율 정책도 주요 이슈다. 수출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환율 개입을 중단하는 정책을 실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파나마 페이퍼’로 불거진 세계적 부자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테러자금의 국제 이동, 시리아 사태, 난민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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