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의 손해보험]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과 공조 적극 조사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독일 스위소텔 베를린 호텔에서 ‘유럽 보험사기 예방 세미나’를 주관한 졸트 카펠너는 이렇게 말했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는 유럽에서도 큰 골칫거리다. 보험사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 신종 범죄정보 등을 공유하며 보험사기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각국 보험협회의 연합체인 ‘인슈어런스 유럽’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적발되지 않는 보험사기 규모가 22억 유로(2조9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핀란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27%가 “주변의 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사를 속인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독일보험협회(GDV)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에선 보험사들이 공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ALFA, 영국은 IFB가 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 건을 조사하고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다. IFB는 2006년 출범한 이후 활발한 사기 적발로 수천만 파운드의 보험사 피해액을 줄였다. 런던경찰청 산하 보험범죄수사과(IFED)도 영국보험협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부와 민간의 공조 모델인 IFED는 보험사에서 신고한 사기 의심 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 책임자인 카펠너는 “보험사기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지만 범죄 지능화의 속도에 맞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겨진 보험사기를 들춰내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미약하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사기 의혹을 빌미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슈어런스 유럽 측도 “사기 의혹을 조사하느라 보험사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건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GDV 보험사기 전담팀장 페터 홀름스톨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테마”라며 “평상시엔 가입자 정보를 잘 보호하다가 사기 혐의가 확실해졌을 때만 빗장을 푸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IIRFP를 관리 감독하는 GDV 측은 “조회를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4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된다”고 설명했다.베를린=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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