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 市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 폐지 ‘비상’

행정자치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제도 개편으로 재원이 대폭 줄게 될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시민들을 대거 동원해 상경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재정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6개 시에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1조4000억원 가운데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군에 돌아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또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50%)·징수실적(30%) 반영비율을 낮추고 현행 20%인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약 50%(약 1조4000억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 전액 도내 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역의 상생발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성공적 개혁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도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줄게되는 경기도 6개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수원·성남·화성 등 3개 지자체 시민 1500여명은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 일자리, 교통, 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재정 파탄 상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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