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에선 “김영란법 개정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금품 허용가액·항목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선물 최대 기준인 5만원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 상공인의 수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부패를 방지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이 때문에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소는 지난 19일 김영란법 관련 업종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금품 허용가액 정정 수준은 ‘5만∼10만원’(63.9%)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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