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스스로 혼선빚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강압 등의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지난 주말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여야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데 이어, 정부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측 참석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관되게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불법 시비도 불사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쳐온 것과는 상반된 자세다. 유 부총리가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헷갈린다. 고용부 장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데 경제부총리는 한발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공공기관과 노조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금융노조는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한 반면 공공기관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무리하다가는 자칫 수장들이 국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의 핵심으로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가 자평하고 있다. 국민들도 다른 부문의 개혁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이다. 다만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그동안의 정부 방향과 다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스스로 힘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책 뒤집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 부총리 말대로라면 현행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 강압과 탈법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 부총리가 정치권을 상대로 ‘립 서비스’를 한 것이 된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보다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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