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상시청문회’ 못박기… 활용 수위 싸고 온도차

19대 국회 종료 직전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전리품을 챙긴 야권이 이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세부적으론 활용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더민주는 몰아칠 역풍을 경계하는 태도가 역력한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야당성’을 선명히 드러내겠다는 태도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MBC라디오에서 “(상시청문회법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건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상정한 법안이다.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20대 국회에서의 재개정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는)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총선 민의를 또 한번 짓밟는 것이어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청문회 활용 수위를 놓고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어버이연합 의혹 등 정부의 잘못된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직후부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태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20대 국회부터는 국민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허용됐다고 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권력형 비리, 큰 현안 관련 청문회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할 것이 많다. 이 문제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청문회를 남용할 경우 정쟁만 남발하는 비생산적 국회가 재연될 수 있을뿐더러 자칫하면 정부·여당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으로 해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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