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명기 국방수권법 통과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명시한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017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안 형식으로 포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는 이르면 다음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NDAA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사업을 확정하고,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법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일일이 의회에 허가받지 않고도 NDAA에 따라 58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한다. 1년 한시법으로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의미를 담아 수권법이라 불린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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