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산업부’ 정책 실패, 공기업에 덤터기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논란만 거듭했던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유공사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자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지난해에만 4조원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업 실패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있다.

보고서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가스공사에 이관하는 방안, 아예 외부에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방안, 석유·가스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중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은 보유 자산 매각 시 저평가될 가능성, 석유공사 전문인력의 반발 등을 우려했다. 외부에 제3의 독립 기관을 만드는 방안은 또 다른 비효율이 생길 가능성, 현재 부실 상황이 재현될 우려 등이 지적됐다. 결국 이 중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다만 이 경우에도 석유공사의 부실이 가스공사에 이전돼 동반 부실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특정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최종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을 한다면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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