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 말아? 논쟁 격화

지난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논리로 펼치는 여론전이 최근 치열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며 10% 이상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재앙’이라고 표현하며 낮은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열된 것은 그보다 앞서 지난 4·13총선 선거운동 당시인 3월부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인상론에 한몫 더했다. OECD는 16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총선과 OECD 보고서의 ‘최저임금 인상론’ 기세를 이어 17일과 18일 양일간 미국, 독일의 최저임금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르스텐 칼리나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용에 미치는 역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데이비드 쿠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 뉴저지주의 도시는 그렇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도시보다 고용이 늘어난 연구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득이 늘 경우 내수도 늘어 중소상공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는 완고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000∼50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8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12만5000∼15만4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68%가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노조의 임금투쟁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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