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여건

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56만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총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5만6336건(11.1%) 늘어난 수치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694만2521건에서 467만5415건으로 32.7% 줄었다. 통신자료 신청 시 복수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뜻이다. 통신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5만62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909건(18%) 늘어났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14만4508건에서 168만5746건으로 59.3%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 전송이 이뤄진 일시, 통화시간 등의 정보를 뜻한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건 줄어든 120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감청, 국정원 RCS(원격조정시스템) 운영 사건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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