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 폐지 전에 안보·국가경쟁력 동시 고려를

국방부가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관련 부처, 과학기술계, 중소업계,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7일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3년쯤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도 2020년 이후에는 병력 자원이 2만∼3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선발하는 전환복무요원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등 1만9700명이고, 대체복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8500명에 달한다.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부족한 병력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방침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과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인력난 가중,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의 위상 하락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조율하지 않으면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안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안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관련 부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환복무요원보다는 대체복무요원 감소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63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병력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병력 감축과 정예군 양성, 최첨단 장비 도입을 연계한 중장기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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