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용 제한 맞춤형 보육 반발, 어린이집 내달 ‘휴원 투쟁’ 예고

오는 7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가정·민간어린이집들이 다음달 하순 ‘휴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번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가 삭감돼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정책 철회나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하순 전국 동시 휴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가정·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곳이 가입돼 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련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3일 서울광장에서 보육교사·교직원 2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 주부가 0∼2세 아동에 대해 하루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도록 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맞벌이 주부(취업맘)는 기존대로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맞춤반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민련은 “정부가 적자 운영 현실을 외면한 채 보육료를 20%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차량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취업 확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발급 등 업무량도 증가해 어린이집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7월부터는 보육료가 6% 인상되는 만큼 어린이집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단 휴원을 강행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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