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 대신 만들고 판례 분석해 해법 내고… AI, 법률시장 파고든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가 법률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 스타트업 기업은 간단한 법률서류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가능한 법률서비스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3명이 지난해 6월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헬프미’는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법률서류 중 비교적 작성이 간단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필요 없지만 낯선 법률용어와 형식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변호사에게 신청을 의뢰할 경우 3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해 받을 돈이 소액이면 포기하는 경우도 잦다.

헬프미는 이런 점에 착안했다. 돈을 빌려준 시기와 금액,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 답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중 최선을 찾는 ‘알파고’처럼 의뢰인별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 분기가 이뤄져 맞춤형 질문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는 1만9000원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지급명령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헬프미는 비교적 작성이 간단한 법인등기와 개인회생·파산, 상속신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활발하다. 미국의 로킷로이어(Rocket Lawyer)가 대표적이다. 기업 간 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계약서, 결혼·이혼 관련 서류 등 20여개 분야의 법률서류 작성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이뤄진다.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률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이 가능하다.

법률시장에서 AI의 역할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Baker&Hostetler)는 아예 로봇을 변호사로 채용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제작한 로봇 ‘로스(ROSS)’는 인간 변호사들과 함께 파산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로스는 수천 건의 관련 판례를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한 뒤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BM의 AI플랫폼인 ‘왓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법원의 판례 추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헬프미 설립자 박효연 변호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전할수록 법률서비스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법률시장의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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