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협치 위한 개헌, 지금이 적기”

국민의당 박지원(사진) 원내대표가 16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라며 관련 논의를 거부해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온 터라 박근혜정부 집권 4년 차에 개헌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해야겠다”며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민의가 반영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도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건 의원내각제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만 민의를 중심으로 국회의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또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가 시행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원내 다수당 대표가 행정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적어도 ‘내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개헌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박 대통령도 임기 내 관련 논의를 거부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힘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확고하게 나타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잘 안 된다”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야 하느냐, 지금 개헌하는 게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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