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R&D 정책 내실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과 없는 퍼주기식 연구개발(R&D),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 등 한국 정부 경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이 침체된 성장률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OECD는 16일 한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구조개혁, 노동시장 등을 분석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권고 사항이 들어있다.

OECD는 지난해 11월 3.1%로 전망했던 한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다. OECD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고속 성장한 한국 경제가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OECD는 규제개혁 가속화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등을 권고했다.

특히 내실없는 R&D 정책을 지적했다. 한국은 2014년 현재 GDP의 4.3%를 R&D에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R&D 투자 집약도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상용화는 미흡했고 서비스업의 R&D 비중은 낮은 데다 글로벌 연계 부족으로 성과는 미미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R&D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기준 8%에 불과해 OECD 평균 38%보다 한참 모자랐다. OECD는 학계와 기업, 정부 간 R&D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균형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칭찬과 비판 의견이 함께 나왔다.

OECD 랜들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창조경제는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적 전략”이라면서도 “정부가 특정 산업을 하나 정해서 장려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은 시장을 볼 줄 아는 기업과 산업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과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출산·육아 휴직 사용 촉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안했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한 교육과 취업 간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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