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자본확충펀드’ 참여 공감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논의가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참여 방식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아직 정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 정부가 공기업 주식을 내놓을지, 한은이 다른 우회로를 찾을지 등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은이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출자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나마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 사이 입장을 절충한 형태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5자 협의체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연다. 회의 주재자인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4일 1차 회의를 통해 자본 확충 필요성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특히 한은의 출자 반대 원칙론은 여소야대 국회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시한 자본확충펀드가 그나마 기관 간 최소 접점을 이루는 형태란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자 대신 대출을 하게 돼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선 또 앞서 제시했던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과 이를 한은이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관철할 수 있게 된다.

즉 한은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기업은행 같은 중계기관에 대출해주면 이 기관에서 산은의 코코본드를 인수해 결국 산은이 자본확충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5자 협의체 가운데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와 한은이 서로 얼마나 의견차를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자본확충펀드라는 원칙에 합의한다 해도 각론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펀드구성 규모부터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 한은이 짊어질 몫도 달라지게 된다. 이 총재도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조성 규모와 운용방식, 회수 장치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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