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구조 재편, 더 미뤄선 안 된다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 품목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세계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산업 품목의 수출 비중은 증가했지만 세계교역에서 이들 품목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휴대폰 반도체 등 10대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1.5%에서 2014년 73.6%로 12.1% 포인트 늘었다. 반면 이들 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서 36.8%로 0.1% 포인트 줄었다.

10대 품목 가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 또는 공급과잉으로 지목한 업종이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업체의 부실은 채권단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금융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전자·자동차 분야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대만도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해외 유망 업체나 기술을 사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만 미적거리다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등 7대 품목을 신산업 분야로 제시했다. 적절한 제안이다. 문제는 7대 품목 가운데 세계교역 점유율이 2014년 리튬이온전지(16%)를 제외하고는 0.7∼4.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점유율 순위도 리튬이온전지만 2위일 뿐 6∼17위로 낮은 편이다. 산업계와 정부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산업계는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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