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주택조합 시민 피해 예방 요령 마련

울산시는 최근 주택조합 열풍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는 행정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주택조합 추진 주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 행위제한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