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누리과정 예산 여전히 평행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상당수 현안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동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조사위 활동을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어 국회에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인식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누리과정 예산도 올해는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2년 교육재정으로 하기로 했다. 교육감들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측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데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고, 박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그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해법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경제위기를 소상하게 밝혀 국민과 노동계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 국민의당과 국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지도부는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경영·경제 위기가 초래된다”며 국민의당 1호 법안인 ‘낙하산방지법’의 통과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인재가 많지 않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해서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회를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회동 테이블에 올랐지만 박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화를 계속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다 보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경하게 답변했다”며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처리 당부에 야당 지도부는 화답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에 박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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