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탄력… 공사비 市서 융자 지원

오는 9월부터 공사비 융자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서울시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형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역재생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단지 전체 및 동별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 방식이다.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 리모델링은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이 있다.

시는 공동주택과내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차례 외에도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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