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R&D혁신 직접 챙긴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R&D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설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가 R&D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첫번째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는 대학·출연연구원·기업 간 차별성 있는 R&D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톱다운 방식(Top-down)의 ‘국가전략 프로젝트’(가칭)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요즘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新) 넛크래커(nutcracker·샌드위치 신세)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풀뿌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출연연구기관은 백화점식 연구를 할 게 아니라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응용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지와 달리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심의회라는 R&D 정책결정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든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 혼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태원 남혁상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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