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들 엄단하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분양권 거래 내역을 비롯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만큼 그동안 간헐적으로 확인됐던 공무원들의 투기 사례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분양 아파트 중 최대 70%를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그쳤다. 나머지 3700여명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입주하지 않은 1700여명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까지 분양권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 공직사회 전반에 분양권 투기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혜 분양에다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는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공직자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거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철저히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 설혹 이 기간을 넘기고 팔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상자 명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액 환수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등이 제대로 검증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겠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집권 후반 복지부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사회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지난 4·13총선 당시 세종시 공무원 밀집 거주지역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온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연유야 어떻든 이번 검찰 수사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공무원들의 투기 색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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