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살균제, 상혼·법제 미비 겹쳐 큰 피해”… 직접적 사과 표명은 안 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 행위”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시적 사과는 회피했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시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인 안성우씨 등도 참관했다. 윤 장관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그런 뜻(사과의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기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옥시 측이 2014년 출연한 인도적 기금 50억원에 대해선 “(피해자 측) 대표자 선정이 안 돼서 의사결정을 못했다”며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살균제)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생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안전성을 검사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전웅빈 이도경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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