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경제정당’ 경쟁… 규제완화·민영화 1차 타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국민의당은 ‘민영화’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경제정당 경쟁에 돌입하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휴가 복귀 후 첫 회의에서 “최근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을 보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경제현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했지만 경제 활성화에 과연 무엇을 이뤘는지, 답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생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당분간 모든 메시지를 ‘경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분간 경제 이야기만 계속하고, 경제 현장도 자주 찾을 계획”이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거제를 방문해 조선·해운업계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더민주는 총선 당시에도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중점적으로 비판했었다.

국민의당도 이에 질세라 경제 문제를 파고들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방만함은 고쳐야 한다”면서도 “국민 삶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까지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안 대표는 특히 “이미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 드린 철도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집권 4년차까지 민영화를 추진 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가격 인상,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각종 경제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박근혜정부는 성과 부풀리기식 경제·외교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과 무분별한 경영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을 내놓으면서 경제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정성장법은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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