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교법 입법청원 국민운동본부 이끄는 김재헌 목사 “대안학교·홈스쿨링도 교육비 제공을”

“이제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주도형인 획일적인 학교교육을 벗어나야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정부기구(NGO) 프라미스코리아와 자유학교법 입법청원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재헌(55·사진) 목사의 말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만난 김 목사는 “지금껏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교육의 초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춰져 이들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칭 ‘자유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가 주창하는 자유학교법 골자는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으로는 국가나 거대 사학재단이 아닌 교회·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공교육 외 교육방식을 선택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는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은 학교 설립·인가가 자유로운데다 대안교육이나 유학,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국가가 교육비를 제공한다”며 “공교육을 벗어났다고 해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공립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도 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프라미스 글로벌스쿨’을 2007년에 설립한 경험이 있다. 학생 30명을 모집해 캠프, 예술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방식을 채택해 지도했으나 3년 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는 “국내 공식 대안학교가 200여개, 비공식 학교가 500여개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적고 운영비를 학비에 의존하다보니 존폐위기에 처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자유학교법이 시행되면 대안학교의 경영상 어려움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목사는 자유학교법 입법을 위해 한국교회 등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3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자유학교법은 교회 내 학교를 세우기 원하거나 주일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창의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044-866-6346·blog.naver.com/mymissioncom).

글 양민경·사진 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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