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소신파 학자 창당에 속타는 日 야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에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던 일본 헌법학자가 정당을 창당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야권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바야시 세스(小林節·67)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에 대항한다는 기치 아래 새 정치단체 ‘국민 분노의 소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바야시 교수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고바야시 교수는 인터넷에서 출마 희망자를 공모해 자신을 포함한 10명 정도를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위헌 논란이 이는 집단자위권 법안 폐기뿐 아니라 언론자유 회복, 소비세 증세 연기, 원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야권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야당표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난 3월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과 제3야당 유신당은 자민당 일당독주를 막겠다며 ‘민진당’을 출범시켰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의석수 156석으로 원내 제2정당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중·참 합계 405석인 자민당에 비해 열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새 정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야당의 선거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자민당에만 좋은 일”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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