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법정시한 내에 20대 院 구성 마쳐보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원 구성은 19대 때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에다 제1·2당이 바뀌고, 3당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반의석 정당이 없어 어느 당이라도 몽니를 부리면 사실상 원 구성이 어려운 구도다.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단과 상임·특위위원장 18명을 어느 당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다. 국회의장단 구성은 이미 3당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새누리당이 원 구성 전까지 탈당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으로써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관례에 따라 더민주에, 국회부의장 2명은 새누리·국민의당에 1명씩 배분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은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에서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또 그것이 순리다. 같은 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의회권력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상임위 정수 및 관할 부처 조정도 난제다. 국토교통위, 산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이른바 인기 상임위 정수는 30명 이상이나 되는 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의원들이 기피하는 환노위, 농해수위 등은 20명 미만으로 편차가 심하다.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입법부 고유 권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균형은 축소돼야 한다. 소관 부처가 많고 이질적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문위 등의 분할은 긍정 검토할 만하나 이것이 감투나 늘리려는 위인설관이 된다면 여론의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야 3당은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개시 7일 후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 19대 국회는 7월 초, 17대 18대 국회는 8월 말에 가서야 원을 구성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다.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20대 국회 임기 내내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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