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업·근로자가 청년실업 해소 위해 힘모아야

청년실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작년 같은 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나타냈다. 10%대의 청년실업률이 3개월 동안 이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이나 실업률 평균은 올 2∼4월이 가장 높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청년실업 해소에 두고 있음에도 백약이 무효임이 입증된 셈이다. 앞으로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면 고용시장 전반에 찬바람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

정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대기업 공채와 공무원 시험이 이어져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탓에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애써 계절적 요인에서 찾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청년실업의 실태를 정부 스스로 모르는 바 아니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청년실업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묘약이 없다. 정책적 수단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힘을 모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30만개 정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천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규 채용을 점차 줄인 30대 대기업들은 각성해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경기 상황을 탓하며 고용을 축소한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러니 대기업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충원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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