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0명, 로스쿨 입학비리 감사 청구… “서울대·부산대 의혹 규명”

현직 변호사 100명이 서울대와 부산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비리 의혹 등을 규명해 달라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0일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A교수의 아들과 딸이 수년 전 부산대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했다”며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의 딸이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이 A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됐다. 로스쿨에 갓 입학한 딸이 어떻게 공동저자가 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교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지만 부산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흐지부지됐었다.

A교수의 딸은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논문이 등재된 시점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뒤였다. 작성 시점도 석사학위 이후로 기억한다”며 “해당 논문의 초고와 번역 등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법조인협회는 또 서울대 로스쿨의 L교수가 중간·기말고사에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로스쿨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 커뮤니티에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을 지나쳐도 되는가”라며 성토하는 글과 “그만하자, 이러다 교수님 쫓아내는 분위기 된다”는 우려 섞인 글 등이 올라왔다. 고봉주 법조인협회 대변인은 “부산대도 심각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철저히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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