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최대 난관 넘나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재단을 상반기 중 설립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 44명 중 과반 이상으로부터 ‘합의 수용’ 또는 ‘재단 지원 수락’ 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합의 존속의 최대 난관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상반기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설립 준비위는 재단의 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의 용도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인 만큼 피해자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배상금’ 성격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어 “기념사업, 기념관, 추모비 등도 포함돼야 하겠지만 큰 틀은 피해자 지원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행정 비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예산의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합의 취지에 비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생존자는 44명이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 24명을 면담하고 5명과는 전화통화를 하는 등 29명을 접촉했다. 이 중 20명이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9명은 불수용 또는 평가 유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불수용·평가유보 뜻을 밝힌 9명 중 6명은 재단 지원 수락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령의 생존자들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피해자들은 접촉 과정에서 “생전 해결이 중요하다”거나 “돈으로 보상되지 않는 일이다” “부족하지만 이제 매듭짓고 한 없이 가고 싶다”는 등 원망과 소회를 쏟아냈지만 정부는 이를 ‘찬반’으로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눔의 집’의 안신권(55) 소장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함구한 채 합의안 이행만 추진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위안부 피해자 중 후원시설 외부에 계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어떻게 의사를 들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홍석호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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