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안하면 인건비 동결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전체 인건비가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반면 빨리 도입하거나 도입 내용이 충실한 10∼20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본 월봉의 10∼30%선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성과에 따라 매년 연봉 형태로 주는 임금체계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등 53개 공공기관(44.2%)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 공공기관들은 노조의 반발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및 불이익 방안 마련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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