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벼랑 끝 北, 中 통해 대화 재개 나설 듯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천명한 노선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북한이 9일 공개한 당 대회 결정서에서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실천에 옮겨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한다면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은 해소되기 어렵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불러올 것이고 고립은 더 깊어질 것이다. 북한의 ‘우리 식’ 핵무장과 도발을 국제사회가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런 경색의 장기화로 북한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 후 조정기를 거친 뒤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의 우선적인 교섭 상대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뒤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우회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무 박사는 최근 북·중 관계는 대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으로 밀려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라는 징벌이 예상외로 강한 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지탱해 왔던 무역과 외화벌이가 상당부분 차단됐다.

그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핵개발 완성을 위해 감내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인 불만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 제1비서가 이번 당 대회에서 야심 차게 제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외부세계의 수혈은 시급하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재개가 힘든 상황에서 중국 주도의 대화 재개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이다.

중국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불안한 김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성공 여부를 고스란히 중국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북·미 평화협정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중국이 중재하는 북·미 평화협정의 틀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미국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명분으로 북한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뜻 대화에 나서기도 힘들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준다면 미국으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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