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책, 총리실 중심 격상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이미 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청문회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옥시 사태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 허가가 안 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판매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갓난아기와 산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느냐. 왜 제조업체와 유가족 사이의 싸움에 맡겨놨느냐”고 질타했다.

당정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처 부서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모든 살생물제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상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며 “당초 항균 카펫 첨가제로 허가된 게 가습기로 전용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시장에 진출한 다음 안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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