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김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 보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7일 진행된 7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공화국(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자를 가하겠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당 대회에서 제시되는 노선과 정책은 향후 5∼10년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80년 6차 대회 후 36년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하지만 김정은의 발언에서 이전 북한의 입장과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정부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여전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보유국의 책임’ ‘세계의 비핵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국제사회 제재가 날로 높아지자 여기서 벗어나보려는 국면호도용 제스처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김정은은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북군사회담도 제안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정은은 우리 측에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라”고 요구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도 되풀이했다.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제 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당장 5차 핵실험 움직임을 중지하고 탄두 소형화 등 핵고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하겠다면 여러 조건 붙이지 말고 테이블로 나오면 된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위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벼랑 끝 전술을 쓴 뒤 협상국면으로 전환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도 답습하는 것 같다. 당 대회 이후 핵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하고 대미 평화협정, 대남 회담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남갈등을 비롯해 한·미, 한·중 간 공조 균열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고 미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북한에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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