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즉흥적 임시휴일 지정보다 예측가능한 제도 정착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맞이한 긴 연휴가 끝났다. 내수 진작 효과는 다소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번과 비슷한 배치의 공휴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은 반복적 학습효과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은 또 임시공휴일을 기대할 게 뻔하다. 당장 내년 5월 초가 그렇다.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4일(목)을 임시공휴일로 하면 5일 연휴가 된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인 1일(월)에 이어 2일(화)까지 쉬게 되면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이번 기회에 공휴일 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로 정해져 있는 데다 음력으로 결정되는 공휴일이 많아서 연간·월별 공휴일 수가 들쭉날쭉한 데다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산업계의 생산계획 수립과 실행에 종종 차질이 빚어지고, 월별 수출입 통계의 착시현상도 생긴다. 게다가 이번처럼 임시공휴일까지 급작스레 지정되면 혼선은 더욱더 커진다. 무엇보다 형편상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대다수(63%) 중소기업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만이다.

연간 공휴일 수가 거의 일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가능한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 내수진작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미국도 월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이 여럿 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소비 진작효과가 절로 생긴다. 또한 설날과 추석은 지금처럼 앞뒤까지 사흘을 연휴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대체휴일제를 보완해 금·토요일을 합쳐 4일 이상을 보장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총 공휴일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할 수도 있다. 요컨대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여가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휴일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