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곽병선] 학자금 지원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출발선부터 대학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2012년 도입한 이래 매년 재원을 늘려 작년에는 3조6000억원까지 지원액을 확대했다. 또 대학생에게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장학금을 도입할 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엔 가구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부 소득·재산만 반영돼 세밀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금융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아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 소득과 일반 재산은 물론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망라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작년부터 시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국세청 등 45개 기관, 610종의 공적 정보가 연계돼 있다.

이로써 소득,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예금·적금·보험·수익증권 등 금융재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하게 되어 가구 소득분위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소득·재산·부채 자료 포착의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해 공적 자료 집계 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대학생이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의 금액과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인지는 소득분위 산정 시 자동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에 관한 데이터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도 이러한 자료 포착의 정확성·적시성을 더욱 높여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과거보다 진일보한 기반 위에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며 정책 수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점을 더욱 자세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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