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세희]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심을

최근 누리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누리과정 논란의 이면에는 지방교육재정이 자리 잡고 있다. 누리과정 등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는 관심 밖이다. 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육재정의 역할과 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돈 없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다. 알고 보면 누리과정 역시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이냐가 논쟁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20.27%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된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교부금이 증가하지만 성장이 더디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교부금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안정화 단계 진입 또는 저성장 기조에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큰 폭의 교부금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교육 여건 개선과 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및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 배분 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증대되고 있다. 즉 예산의 총량 규모는 증가되기 어려운 반면 누리과정, 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 또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여 최종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해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통폐합 및 분교 개편 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 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여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고,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교과교사 증원은 억제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여유 논란과 관련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축소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알아보기 쉽도록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각종 재정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적절한 방향이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요구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 시도교육청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실행이다. 물론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에는 저항과 장애가 따른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의 충분성 논의보다는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교육재정의 총량 규모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비록 어려운 용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피부에 쉽게 와 닿지 않으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교육재정은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다.

오세희 행정학과 인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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