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반도 긴장의 장기화 우려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2개월이 되어 간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대북 무력시위 성격을 가졌던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도 끝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란도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정은체제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체제는 6일부터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정권의 안정과 권력의 공고성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정권은 핵무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력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획득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한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주요 이해가 걸려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행태를 취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긴장과 위협이 상시화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속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장기화·구조화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내수가 한계에 부딪혀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본 유출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도는 장기화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언제까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군사적 대치 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구도에서 우리는 과연 세계경제의 변화에 얼마나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남과 북의 생존과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중동 지역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금까지는 남의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화·구조화된다면 한반도가 중동 지역과 별로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반도가 제2의 중동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비정상의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위기 고조가 장기화되는 고리를 빨리 끊어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해 나가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시키려는 결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을 제재의 틀에만 묶어두기는 어렵다. 제재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재와 협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위기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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