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특혜 시비… 정부 특허권 내려놓아야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29일 대기업 몫 3곳과 중소·중견기업 몫 1곳에 대한 면세점 특허권을 추가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한류 열풍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 특수 대비, 신규 투자·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9곳인 서울 면세점은 13곳으로 늘게 됐다. 이처럼 진입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지난해 면세 사업권을 잃은 SK네트웍스(워커힐점)와 롯데(월드타워점)가 하반기 신규 사업자 선정 때 특허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입찰에 실패한 현대백화점도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대로다.

하지만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 이외에는 상황 변화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특허권을 추가 허용한 데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바로 특혜 시비다. SK와 롯데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해 면세점이 3곳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 특허권을 또 내줄 명분은 약했다.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관광객, 특히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증한다는 보장도 없다. 특허권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4곳 설치로 결론을 냈다. 특정 업체 봐주기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낙제점이다. 2013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면세점 특허기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달 다시 10년으로 되돌리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했다. 이처럼 난맥상을 보인 사이 면세산업 세계 1위인 한국을 중국과 일본이 바짝 뒤쫓아왔다.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면세점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해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독과점 논란이나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