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임대 공급의 축으로… 국가재정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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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주거 지원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임대주택 확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평가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념 첫 도입=정부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하던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 대신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에 정부의 세제·자금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합한 개념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해왔다.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은 8%, 유럽연합(EU) 국가들은 9.4% 수준이다. 반면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정부와 LH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2.3%에서 45년 뒤인 2060년 6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는 134조원 정도다. 정부는 다만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포함되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를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의 20% 정도 낮게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공공지원 주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기간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공공임대 리츠 등 확대=정부는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집주인 매입 방식도 도입한다. LH 관리 수수료도 2% 포인트 낮춘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여러 소규모 가구로 개량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집주인에게 공사비를 저리(연 1.5%)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기존 6만 가구에서 7000가구 더 늘린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투자세액 공제율도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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