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경밖 수용소 논란 끝에 결국 폐쇄

국경 밖 수용소에 난민을 감금한 호주 정부의 난민정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나우루 수용소와 함께 운영한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 수용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 ABC방송은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자국 영토인 마누스섬에 위치한 호주 난민수용소를 폐쇄키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망명 신청자를 강제 억류하는 이 수용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푸아뉴기니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마누스섬에는 난민 850명이 있다. 절반가량은 파푸아뉴기니가 난민으로 받아들인다. 남기를 원치 않는 나머지는 호주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을 입국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해당 난민을 나우루섬이나 비자치령인 크리스마스섬으로 보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001년 총선에서 이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존 하워드 당시 총리는 난민을 역외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이때부터 인도양을 건너 호주로 건너온 난민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공화국에 돈을 내고 강제 수용했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망명 신청자의 역외시설 수용을 합법이라고 결정해 비판여론을 무력화했다.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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