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도발 제재수단 총동원… 與, 안보 여·야·정 협의체 제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활용 가능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회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결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지난 3월 15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SLBM 시험발사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일부도 최근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올해 들어 훈련 참관과 관련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12차례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7차 당 대회 이후 대남 제안을 할 경우 비핵화 우선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보 분야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극복은커녕 위기만 더욱 키우게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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