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개혁 정책에 구체적인 그림이 안 보인다

정부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물론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을 10여개로 압축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산업은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기업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투자·보증 등의 정책자금은 80조원을 투입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4(공공·금융·노동·교육)+1(산업)’ 개혁의 밑그림이다. 신산업 범위에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개혁이 뒤늦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새판을 짜기 시작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서둘렀어야 했다.

제조업 근간의 우리 산업구조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전체 수출에서 정보기술(IT)·자동차·조선·철강 등 10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공급 과잉 등으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융복합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시급한 이유다. 후발주자로서 산업구조 재편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정책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산업 지원 정책은 이전에도 숱하게 나왔다. 올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도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금융·세제 전방위적 지원, 신산업 정책 펀드, 정책자금 공급 등의 온갖 내용이 담겼다. 데자뷔 같다. 산업구조 재편 청사진의 구체성도 결여됐다. 구호만으로 산업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산업 체질을 제대로 바꾸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교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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