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특화 주택 정책, 사회초년생·미혼 위한 대책 빠져

정부는 28일 주택 대책에서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 특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급하고 절박한 수요’부터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회초년생과 미혼 청년 등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취업은 했지만 자산 형성이 힘든 청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각각 현재 5개에서 1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리츠 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임대료 급등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당초 계획(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해 총 1200여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반면 미혼 청년을 위한 주택 지원은 이번에도 미미하다. 기존 대학생 특화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했지만 대학생이거나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만 대상이다.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지만 아직 임금이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인 행복주택은 다른 계층에 비해 배정 물량이 적다. 최근 모집한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물량은 1가구인데 총 2000명 이상이 몰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학생, 신혼부부와 달리 사회초년생도 더 많은 입주 기회를 갖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