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단속 강화… 과태료 대폭 인상

정부가 어린이(15세 미만) 10만명당 2.9명 수준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안팎으로 미국(91%) 일본(60%)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상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활안전·교통안전·재난안전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등 1·2학년)를 201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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