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먼 朴 vs 野, 협치커녕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총선 결과 해석부터 경제, 노동 등 현안마다 인식차가 극명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20대 국회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과 야당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처방은 전혀 다르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양적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양적완화에 대해 “돈을 찍어내 대기업에 주는 것”(김종인 대표)이라고 반대해 왔다. 김 대표와 가까운 주진형 더민주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도 CBS라디오에 나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양적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한 3년 하다 안 되니까 관뒀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공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또 파견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통과 못 시키고) 임기를 마치면 엄청난 한이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하지만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4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소신’과 ‘확신’을 넘어 ‘맹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야당의 ‘평행선’은 경제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20대 국회를 열자마자 국정화 폐지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를 고수하겠다는 태도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여당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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