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취업 중개인 될 것”… 구직자들 눈 낮출까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이 되겠다.” 2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얘기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겪고 있는 최악의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안고 있는 난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있는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를 최대한 잘 이어주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쪽이었다. 현금까지 쥐어주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2년 일하면 600만원 더 준다=정부가 이날 내놓은 ‘청년내일공제(가칭)’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로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총 90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취업 당사자도 매달 12만5000원씩 적립하면 2년 근속 시 총 1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형성된다. 지금의 청년인턴제에 비해 청년은 600만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되는 대신 기업은 기존에 받았던 390만원의 정부기금 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시켜야 한다. 정부는 올해 5만명의 취업인턴제 근로자 중 1만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만 노리고 청년인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로시간 등이 괜찮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도 선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대학의 진로지도와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을 늘리고, 기업과 취업을 계약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도 확대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체의 격차가 큰 산업구조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대폭 개선되기 힘들다. 올해 중소기업 신입직 연봉 평균은 2455만원으로 대기업보다 1400여만원이나 적다. 한국노총도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고민 없는 일자리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늦춰준다=청년 일자리 대책은 당초 총선 전 발표되려다 각종 논란 속에 총선 이후로 늦춰졌다.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과 같이 구직 준비 중인 청년에 대해 직접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과 학자금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에 사라졌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두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려울 경우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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