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들 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란 일자리 대책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겉포장이 그럴듯하게 변했지만, 대개 과거의 백화점식 처방을 답습하고 있다. 부처마다 한 건 이상씩 내놓고 예산을 나눠가지는 방식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번까지 모두 6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방안이 많다. 그렇게 양산됐던 기존 정책들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한 평가를 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들은 버렸어야 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특히 대책의 주안점인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기피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을 보태 1200만원 이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대기업 근로자와의 생애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대기업으로의 전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묘책이나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도 없다.

이번 대책의 지향점이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에서 수요자인 청년으로 바뀌었고, 취업이나 고용지원금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청년취업내일공제’도 그런 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대상자가 2년이 지나 지원금을 타고 나면 1∼2년 이상 그 기업에 묶어둘 유인이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구직난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차원으로 비친다.

‘청년 채용의 날’을 만들어 청년이 원하는 기업의 면접을 볼 수 있게 하고, 올해 채용 행사를 60여 차례 개최하겠다는 방안들은 전시성 성격이 짙다. 기업들은 이런 행사 때문에 채용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

여성 일자리 대책에는 진일보한 것들이 더러 나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암암리에 못 가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 노동자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대기업의 경우 육아기 시간선택제와 남성 육아휴직 활용도를 지수화해서 발표하겠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청년 고용을 위해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지난 2년간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급하다고 지금처럼 규모가 작은 단기 대책을 찔끔찔끔 남발할 게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 초임 동결 결의와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적 타협, 공공 부문의 직접 고용 증대 방안 등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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