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해도 미·중 관계는 악화되지 않을 것”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6’ 기자간담회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 “중국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미·중 관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는 행정부 재량에 맡겼다.

차 석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오기 이전에도 중국의 대형 은행 대부분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건 소규모 은행뿐”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소형 은행들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내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 석좌는 오는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즈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남북, 북·미, 북·중 대화채널은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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